▶ 한국 이어 네덜란드도 합리적 조건마련 명령

[로이터]
네덜란드 공정거래 당국이 한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데이팅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인앱 결제는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서비스가 결제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IOS를 개발한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하며 수수료 15∼30%를 챙긴다.
ACM 측은 “애플은 지배적 위치 때문에 특별한 책임을 진다”며 “이는 애플이 앱 개발자의 이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애플은 데이팅앱 개발자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대 5,000만유로(약 673억원) 내야 한다. 이행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주어졌다.
ACM은 2019년 애플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후 그 범위를 데이팅 앱으로 좁혀 조사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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