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지나도 신청조차 안받아…주정부“시스템 구축 필요”
뉴저지주내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한 주정부의 현금 지원책이 발표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지원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월 주내 불법체류자 대상 총 4,000만 달러 규모의 현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나 경기부양금 등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에 시행됐지만 이민 신분 때문에 지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불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으로 이름 붙여진 이 지원 프로그램은 발표된 지 4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뉴저지에서 세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불체 여성은 “생활고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곧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주정부는 “신청 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초가을까지는 신청이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이후 추가 발표는 없는 상태다.
더욱이 초가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머피 주지사의 계획에 따르면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 대상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은 최대 2,000달러 현금 지급이 골자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크다. 뉴저지주내 추산되는 불체자 46만 명 가운데 10%도 지원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
이같은 문제로 뉴저지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웃한 뉴욕주정부의 불체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뉴저지주정부의 지원 절차가 더디고 실질 혜택도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연방정부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주내 불체자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제외된 근로자 기금’(EWF)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1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EWF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음에도 체류 신분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뉴욕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월 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9월 20일 기준 9만1,867건을 승인해 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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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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