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D 7월4일 이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부터 적용
▶ 고용주들 추가 세금부담도 없어
다음달부터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직자들에겐 수령액이 현재보다 50% 가까이 증액될 것이라고 주정부 고용안전국(ESD)이 15일 발표했다. 이는 ESD 역사상 가장 큰 인상폭이다.
ESD는 실업수당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주의회가 금년 초 각 실업수당 신청자의 지급액을 주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연동하기로 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7월4일 이후 첫 신청자들에게 지급되는 주간 실업수당은 최저 295달러(94달러 인상), 최고 929달러(85달러 인상)가 된다.
이에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300달러를 합하면 신규 신청자는 최저 595달러, 최고 1,229달러를 받게 된다. 기존 수혜자들의 수령액은 변동이 없다. 전체 실업수당 수혜자들 중 최저액을 받는 사람과 최고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17% 정도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자 중 대부분이 식당 등 저임금 직종이었고 전문직 등 고임금 근로자는 적었기 때문에 지난해 16만4,000여명이 실직했는데도 워싱턴주 평균임금은 전해인 2019년보다 오히려 10.1%가 늘어난 주간 1,475달러(연간 7만6,741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인상폭이다.
그에 더해 주의회는 금년 회기에서 7월 첫주 이후 실업수당 신청자의 최저 지급액 기준을 본인 평균소득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이런 여러 조치 덕분에 7월 이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의 주간 최저 지급액은 기존보다 무려 46.8%나 늘어나는 사상최고 인상폭을 기록하게 됐다.
ESD는 실업수당의 대폭적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대한 실업수당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인한 주정부 재정손실이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ESD는 원래 실업수당 재정적자가 금년 말까지 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하지만 고소득 근로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이 내는 실업수당 세금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ESD 기금 재고가 이미 19억달러에 달하며 계속 늘어날 추세이므로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ESD는 설명했다.
노동단체들은 실업수당의 대폭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매우 드문 복음이라고 환영하고 극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이 덕을 보게 된 유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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