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최근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튀” 사기행위가 늘어났다고 한다. 대량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가거나 배달을 받아놓고 해당주문이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고객이 카드로 물건이나 음식을 구입하고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은행에서 거래에 이상이 있다고 감지했을때 지불 거부 하는 것을 Chargeback이라고 한다.
강제로 환불조치를 하는 것이다. 지불거부가 비지니스에 안 좋은것은 돈을 못 받는것도 있지만 은행에 따라 $20에서 $100의 수수료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불거부율이 전체 거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 구좌가 강제로 정지되거나 수수료가 더 올라갈수 있다.
보통 고객은 거래 날짜에서 60일에서 120일사이에 지불거부를 신청할수 있다. 그리고 비지니스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보통 45일안에 답변을 해야한다. 크레딧카드 회사나 은행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를수 있다. 만일 비지니스에서 지불거부에 대해 답변을 하면 은행에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고 결정을 내린다. 만일 중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전체 절차가 더 오래 걸릴수도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해결될때까지 이의제기된 액수가 동결되는것이다. 또 여러 배달어플 회사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봐준다고 거의 자동으로 이의가 제기 되면 환불을 해주고 비지니스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지니스를 위해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불거부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방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것은 은행, 크레딧카드회사와 카드 처리하는 회사의 방침을 검토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맞춰서 비지니스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 비지니스에 환불금지 조항이 있어도 크레딧카드거래를 다루는 법에는 소비자가 지불거부 신청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라도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이던 비지니스안에 표시해서 비지니스의 방침을 명백하게 고지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충분하게 문서로된 관련 증거가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은행에서 증거서류를 요구할때 바로 보낼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각 주문마다 추적할수있는 방법 Tracking Number, 배달하는 서비스에서 주문된 물건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방법 – 배달할때 서명을 받는다는지, 배달확인 사진, 그리고 파는 음식이나 물건의 가격, 사진, 내용이 항상 정확하게 나와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제일 중요한것이 증거물이다. 심증만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제대로 주장을 펼칠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은행과 지불거부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모든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이다. 전화통화를 했다면 이메일이나 편지로 전화통화내용을 확인하는 서면을 보내는것이 좋다.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것같은 상황이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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