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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외교부가 (유씨)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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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놈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계륵같은 존재같아. 어떤 정부에서도 이넘을 받아주려하지 않은거야. 한국국민에겐 병역의무가 자치하는 비중이 여기보단 훨씬크니까.거짓말 한넘을 누가 받아줄까.
이런놈의편지를 옮기는 한국 언론이 문제 교포및 시민된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수속중 거짖말 탄로된게 알면 그걸로 끝나는거 아시죠 이노무새끼는 한국 피래는게 바쥐새끼돼 이러니 죽은뒤니올까 이놈은 않올껍니다 나뿐놈
"입국금지 조치"란 말이 이해가 안가나, DHL?
괸히 여론 몰이 하려 하는데, 유승준은 무비자로 한국 출입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인간 영리 목적으로 F-4비자 신청을 하여 거부 당하는것 입니다.
본토한국인의 정서를 안다면 한국가지 말어야지~~ 스티부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