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헌법을 개정해 종신집권의 1인 독재체제를 확고히 했다. 내외적으로 갈등과 분쟁을 조장시키는 시진핑 독재에 제동을 걸거나 견제할 시스템이 중국에서 소멸된 것이다.

여전히 폐쇄적인 공산주의 정부구조가 독재체제와 맞물려 중국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장애물이 되는 공산주의 체제의 강압적인 정책들이 시민들의 불만을 키워 정권이 붕괴되는 대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혁 개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은 내부적으로 관료부패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영토분쟁 등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다.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유혈진압이나 인권문제 등이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중국의 정체성과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결국 시진핑이 몰락하는 시점이 중국 붕괴로 직결될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영토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초대형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성장 둔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만회하고자 중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첨단산업 기술력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기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강국은 인도와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기술 탈취에 나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각종 무역규제로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육성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수출통제 개혁법’과 ‘외국인 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등을 제정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촌각을 다투며 발전하는 첨단기술 생산성이 현저히 뒤떨어지게 된 것이다.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협력 기회도 높아진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시진핑의 경제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고 중국경제발전의 악재로 작용하며 버블붕괴와 맞물려 경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붕괴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중국의 독재적인 공산당 정권에 반기를 드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이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졌고 한족이 90%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을 구성한다. 그러나 10%미만의 55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영토는 중국의 64%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족과 몽골족이 지배하는 변방지역은 중국영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그들은 중국정부의 잔인한 유혈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지속시키며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해왔다. 만일 시진핑 정권이 약화되어 통제권을 잃게 될 경우 독립하게 될 것이고 중국영토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동부로 축소될 것이다.

대만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가 완전히 독립되면 중국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시진핑 독재가 그동안 중국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베이징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소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공산주의 잔재 속에서 독재로 패망하여 홍콩이나 마카오, 심지어 대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한때 지구촌의 반을 지배하던 소련이나 세계경제 2위를 달리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평범한 소국이 될 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