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재외투표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동제한령으로 산호세 재외투표소 설치가 무산됐다.

SF총영사관은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추가투표소인 산호세 코트라 무역관이 폐쇄됐다”면서 “대체투표소 장소를 물색해봤지만 민간시설은 모두 폐쇄돼 선거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냈다”고 밝혔다.

이민철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그러나 4월 1일부터 6일까지 SF총영사관 공관과 4월 3일부터 6일까지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SF총영사관 관할 재외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산호세 지역의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를 내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미국의 경우 미국령 괌의 하갓냐출장소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총 선거인 수는 총 1만8천392명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6일 중국 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이후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29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20여개국 상황을 취합해 선관위에 보고했고,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이 가운데 17개국 23개 공관에 대한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을 결재했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호놀룰루총영사관, 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 재외투표소의 투표기간이 기존 4∼6일에서 1∼4일로 단축됐다. 단축된 곳은 47개국의 52개 공관이다.

또 SF총영사관 산호세 재외투표소 외에도 애틀랜타총영사관 포틀랜드 재외투표소, 휴스턴총영사관 어스틴 재외투표소를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호주, 우간다 등 10개 투표소는 추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 등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파악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