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단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그룹에 참여했던 남기명(67) 전 법제처장을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에서 줄곧 공직 생활을 한 남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법제처 차장에 이어 2007년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남 단장이 노 대통령으로부터 법제처장 임명장을 받을 당시 옆에 서 있던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었다. 남 단장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2월 문 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당시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때문에 관가에서는 남 단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 사람이자 친문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무총리실은 “남 단장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으로 후속 법령과 각종 규정 정비 과정에서 전문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번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공수처 뼈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수처에 준비단장부터 코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정권은 감싸고 야당을 때리는 ‘친여 보위부’ 같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

정치평론가인 최진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많은 논란 속에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가 준비 단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출발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도 선거 중립 논란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한 와중에도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부산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5년 전 르노삼성 자동차의 투자 이후 부산에서 역대 최대인 7,600억원이 투자되고 4,3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산’을 37번이나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한 뒤 이와 무관한 외부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문 대통령이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지역을 방문한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방문 아니냐”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