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밋빛 청사진들이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전국에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3호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호,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5만호, 전국 광역시와 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20·30 청년층을 위한 ‘데빵(데이터 비용 0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설치하는 데 5,780억원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올해 ‘초수퍼 예산’ 집행을 위해 60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약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여당이 사실상 세금과 나라빚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는 3호 공약을 제시했다.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과 공공기관·민간기업 임직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민간기업 임금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더 길게 해야 검찰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기가 크게 늘어나고 인사권을 쥐게 되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39개)과 창당준비위원회(19개)가 벌써 58개에 이른다. 신생 정당들은 눈길을 끌기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가령 ‘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000만원 결혼장려금 지원과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한 정치학자는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의식해 쏟아내는 공약들은 국민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을 추진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폐기하게 되면 정치 불신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