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정권의 ‘독주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상당수 판사들은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 대한 좌천 인사 및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핵심 판사가 만든 인터넷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막 나가는 청와대’ ‘청와대의 위법·위헌’ 등의 성토 글이 쏟아졌다.

한 판사는 “청와대가 영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참 암담한 요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러다가 자칫 청와대가 구속 영장까지 불응할 수 있다는 냉소적인 글도 있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좌천 인사를 겨냥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밀어붙인 것을 비판하면서 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로서 12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온 양 소장은 페이스북에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4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 범죄 등 부패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 문화비평가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절대로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꼬집는 등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보수적인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5일 “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결성된 이 모임이 추진한 시국 선언에는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

‘조국 사태’ 이후 진영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보 내에서조차 “정권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현 정권의 미래를 경고하는 ‘옐로카드’로 분석된다.

한 정치학자는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봇물처럼 확산되면 정권이 좌우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피하려면 독선에서 벗어나 상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