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손과 발이 다 잘리는 수난을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정권 의혹 수사 지휘 책임자들을 모두 좌천시키자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에서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고 비판한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지휘부 8명이 모두 교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반면 친문 성향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배치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후임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법조계 인사는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급들이 모두 인사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권력 비리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협의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9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해서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윤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법무부 인사안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논평을 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정권이 ‘항명’을 이유로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윤 총장을 징계하거나 사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건으로 사퇴를 언급하는 건 지나치다”면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검찰 인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에 유감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반발하는 윤 총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과 좌천된 간부들은 사퇴하지 않고 권력 비리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이 검사장급 인사 직후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하라” 등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평론가인 최진녕 변호사는 “여권 일부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면서 항명을 유도해 사퇴시키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윤 총장은 사표를 내지 않고 권력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적절한 인사”라고 환영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권 보신과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고 검찰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추 장관을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