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처방에도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16일 강력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나온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대출과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9·13 대책과 비슷할 정도로 강도가 세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부동산과의 전쟁에 나선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2·16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투기지역 등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또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신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줄테니 다주택자는 서둘러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청와대도 이에 맞춘 듯 이날 다주택 참모진에게 6개월 내로 1채만 남기고 다른 주택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으로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이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편입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가 나온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매물난이 해소되고, 반대로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씻을 만한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과거처럼 집값이 주춤하다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평론가인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경제가 어렵다보니 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너무 몰렸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투기 수요만 억누르는 대책만 내놓았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