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일 심재철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한 직후 여야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상정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3법 심의를 진행하고, 한국당은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여야의 선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철회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여야 3당이 치킨게임 같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처럼 협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3당의 합의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과 수사기관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쟁점에 대한 절충의 물꼬를 조금이라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데다 과거 사례도 없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즉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과의 불법 모임에서 예산안 등을 논의한 뒤 밀어붙이려던 계획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다. 여야는 또 데이터 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수많은 허들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법 강행 처리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협상해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화하고, 공수처법에서 정치적 중립 방안을 마련하면 절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정치학자는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대화와 상생 정치 복원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이 선출됐다. 심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얻었다. 러닝메이트인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경북 출신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뽑혔다. 심 원내대표는 호남과 운동권 출신인데다 비박계여서 단식 이후 리더십 강화에 나선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이번 경선에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