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일 문재인정부‘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 개입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맡았던 이상호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 의혹도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의혹들을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진실 규명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7일 밤 구속됐다.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유씨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윗선’의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씨의 비리가 중대하지 않아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논리로 방어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청와대 해명 논리가 군색해졌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선 때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송 후보의 유세장에서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친문(親文)’ 실세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넨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 문건은 경찰청 본부를 거쳐 황운하 청장이 있던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울산경찰청은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시장은 낙선했지만 김 시장의 동생 등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사안조차 아니었다”면서 “단순한 (첩보) 이첩 이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김 시장은 본래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첩보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2012년 해당 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지만 현정권 고위층의 개입으로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재수 감찰 농단, 황운하 선거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등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엄청난 비리를 덮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했던 것이냐”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제 식구는 감싸고 상대에 대해선 송곳을 들이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최진녕 변호사는 “청와대가 의혹 덮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임기 후반기에 국정 쇄신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