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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한국시간 24일 결국 구속됐다. 정 교수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 처음 공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후(왼쪽 사진) 약 7시간만에 오른쪽 눈에 안대를 붙인 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 등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이하 한국시간) 결국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58일 만이다. 정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0시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서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이 아니다”며 정씨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정씨의 구속으로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 표적수사’ 지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에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법원이 조 전 장관 부인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설명하면서 “정씨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들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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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문재인 정권이후 한국 좋아졌읍니다. 만약 박근혜나 이명박이시절때같았으면 검찰이 수사나 제대로 하게 내버려두겠읍니까? 조용히 윗분(?)명령에 의해 수사는 흐지부지됬죠. 지금의 문재인이니까 3권의 분립을 존중해주는겁니다.
사법부까지 막가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은 검찰에 검찰이 와서 탈탈 2번 털어도 조국 일가가 저지른 범죄 안나옵니다.
한국역사상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아들들 며느리 손주손녀 사촌까지 범죄에 가담한 집구석이 있었을까...저런것들을 제대로 처벌못하게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ㅉㅉㅉ
한국 무소불위 검찰이 저렇게 탈탈 털어 걸리지 않을사람 과연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