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1주년이 다가왔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해왔지만 우리의 안보 태세는 점점 약화돼왔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 인식에 따라 9·19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22개 철거 등 몇 가지 이벤트만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북한이 지난 10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은 9·19 합의가 실천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잠시 미사일 도발을 자제했으나 올해 5월4일 이후에는 무려 10차례나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나 신형 방사포 등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도발을 계속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한 9·19 합의서 1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수백km 사거리로 볼 때 우리의 안보를 즉각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적대 행위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의 군사시설을 보강한 것도 9·19 합의 위반이란 지적도 있다.

반면 9·19 합의로 우리의 안보 태세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우선 한미 동맹의 주요 축인 한미연합훈련의 축소·폐지는 우리 국방력의 약화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군사분계선 인근에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대북 정찰 능력이 약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이를 억제할 대북 정찰 능력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군의 감시 능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 간의 신뢰가 사라진다면 GP 철거는 도리어 우리의 방어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9·19 합의 이후로 우리 군의 기강 해이는 더 심해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응징은커녕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을 반복하면서 애써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합의의 기본 전제였던 남북 간 신뢰가 북한의 도발로 무너진 상황이므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 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