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개각의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회전문·코드 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다층적 국가 위기 상황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국정 쇄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를 하고 중립적 선거 관리 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 기용된 인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최악의 돌려막기 인사였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고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를 불과 보름 만에 선거 관리 부처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측근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변호하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친여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한상혁 변호사를 내정했다. 야당은 “여권이 검찰과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강성 재벌 개혁론자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반미 발언을 자주 해왔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1차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이정옥(여)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담쟁이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기용된 장관급 인사 대다수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기강 해이 등으로 야당이 교체를 요구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및 친여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협치 포기 개각”이라면서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