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9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안보 국회 가동이라는 ‘빅딜’을 전격적으로 성사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50분가량 만나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민생 법안 등을 모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30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안보 국회를 열고, 예산결산특위의 추경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 등 안보·경제 위기 상황이 엄중한데도 국회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급한 추경 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4월 25일 제출된 추경안이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데 대한 압박감이 컸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안보·경제 위기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해 추경 처리를 지연시켰던 보수 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며 안보 국회 소집을 먼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안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사흘 뒤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민주당이 불신을 거둬내면서 여야의 타협이 이뤄졌다.

민주당의 최대 성과는 시급한 추경 처리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통한 안보 상황 현안질의 요구 수락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난타 당할 무대를 야당에 허용해주게 됐다. 반대로 한국당은 상임위를 통해 청와대 안보실과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들을 따질 공격권을 얻게 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따지고 짚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 원안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증액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내용상 매우 부실하고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기에 선뜻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1일 본회의 추경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분야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