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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자 건강보험 법안 승인…미국내 최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州)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전날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 정부 예산은 9천800만 달러(1천158억 원) 상당으로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법안으로 19~25세 젊은 층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이 의료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중산층 가구에서 강제로 거둬들인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쏟아붓는 셈이라며 이 법률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불법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지난달 이 법안이 차례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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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주와 달리 켈리포니아 경제는 많은면에서 맥시칸을 위시한 불체자들의 저가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주 대비 불체자에게 너그럽거나 더 친화적인 정책을 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만 볼때에는 내 세금을 축낸다고 볼수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물론 인간애적으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부분도 있고요..실상은 인간애적인것보다 경제논리가 앞선것이긴 하지요..
어쩌면 이렇게 다들 생각이 짧을수가 있는지요? 역사적으로 어느정도의 문화를 가진 문명국들은 노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를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선의라기 보다는 그렇게 하여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받을수 있는것이고 불만세력화 되는것을 막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들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미친거 아니야? 그린카드 신청할때 메디칼받은 기록있음 못받을거라고 떠들더니 이건 또 무슨 개수작이야? 아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사이코같은 뉴섬 이거 불체자들이 덥석물어도 향후에 쥐약일수도...
인간의 개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에서는 시민권자건 불체건 아프고 돈없는 사람들 치료해줘야하는건 당연지사. 이래봤자 대부분의 불체들 목숨이 위태롭지않는한 치료안받으려고합니다. 이런 송사리들한테 쓰는돈 아까워하지말고 매년 몇천억씩 세금안내로 호의호식하는 초부자들한테 못걷는 세금을 아까워하세요. 옛부터 한인들은 강한자한텐 약해지고 약한자한텐 강한척했는데 지금도 그 정신이 내려오는것같네요. 부디 마음가짐을 크게 가지시길…
재원이 없다면서 불체자 지원 강행하고 지진에 자금이 없다고 정부에 연방 지원금 지원하는 센스.. 정치를 저렇게 하다니.. 그것을 또 찬성하는 정치인들도 모두 쫓아내야 할듯.. 앞으로 캘리포니아는 게또를 향해 할것이다. 고쳐야 할 도로는 여기저기 구멍나서 차가 망가질 정도인데 저런 정치를 하다니. . 정부 혜택받으면 주의해야 한다. 정부 불체자 체포에 타켓이 되고 영주권 받을 시에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자기 업적만 세우려고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