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의 사망을 선고했다. 앞선 법안 보류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성난 민심을 다독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른 정식 폐기 의사를 밝힌 게 아닌데다 그간 시위대가 요구해 온 람 장관 퇴진과 체포된 시위대 석방 등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서면서 앞으로도 홍콩의 정정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홍콩 정부 청사에서 주례 회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송환법은 죽었다”라면서 “정부의 법안 작업은 완전한 실패”라고 시인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람 장관은 홍콩 시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송환법 추진 ‘무기한 보류’ 방침을 밝히면서 “2020년 6월이 되면 현 입법회 임기가 끝나므로, 송환법도 소멸되거나 자연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위대 측은 람 장관의 발언이 공식적인 ‘완전 철폐’ 선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 소속의 앨빈 영 의원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죽었다’는 것은 정치적일 수사일 뿐, 법적 용어가 아니다”라며 “왜 법안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말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우산 혁명 때 리더 역할을 맡았던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도 공식 폐기를 재차 요구하면서, 람 장관이 “말장난으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