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만에 가까스로 이룬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 강경파 의원들의 막판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일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은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제1야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부결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또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시급한 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4일 오후 회동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이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재해 추경 우선 심사 ▲국회의장 주관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이날 3당 원내대표 합의 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내용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의 합의안 거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어려운데다 5월 말 임기가 만료된 예결특위 위원도 새로 선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 싸움과 명분 대결을 벌이면서 ‘식물 국회’ 장기화 사태를 방치해왔다. 이제 반쪽만 가동된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여야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제안이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