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범죄 넘어 국가 위기를 조장”vs 한국“의정 활동에 여권의 적반하장”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을 누설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27일 더욱 가열됐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 밤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방한을 한다면 방일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K씨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신의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합동 감찰 결과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과 그를 비호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펴면서 강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흩트려 놓았다”며 “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 의원이 만약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적 기밀 유출과 취득 행위를 반복했다면 범죄를 넘어 국가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외교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누설한 강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회 윤리특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해 초 방송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언급한 점을 한국당이 지적하는 데 대해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 의원이 떳떳한 의정 활동을 했는데, 여권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이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여권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적반하장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다가 또 기밀누설이라고 했으니 모순”이라며 “한미동맹이 크게 훼손돼가는 현실이 사안의 핵심인데, 이를 외면하고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에 기밀 누설 운운하면서 고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의 통화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국기 문란 행위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개 외교부 참사관과 야당 의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에 이어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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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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