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여야 4당 내부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군불때기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꼼수 전략”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당초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대신에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의원 수를 50명 늘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 감축이 28석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와 관련된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자 의석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 수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50% 감축을 제안했다.

정의당도 의원 수 증원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바른정당계는 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의원 수 증원에 대해 일단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당 내부에는 내심 의원 수 확대를 바라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범여권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린 뒤 결국 의원 30명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비례대표 의원 폐지와 동시에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는 270석 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여야 4당의 의원 정수 확대론은 우선 국민과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유권자를 속이는 꼼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지역구 의석도 지키자는 주장에 대해 “눈속임으로 꿩 먹고 알도 먹자는 발상”이란 비판도 나온다.

두 번째로 제대로 일한 적이 거의 없는 국회가 의원 수를 늘릴 경우 비용만 크게 늘어나므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임기 4년 동안 총 34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의원 50명이 늘어나면 1735억여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셋째,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된 것을 놓고 여야는 줄곧 ‘200~300석’이란 공감대를 형성해왔는데, 이번에 굳이 이를 깨는 것은 명분이 없다.
넷째, 인구를 감안해 비교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의석 수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많은 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을 분열시켜 정권 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연정을 통해 범여권 과반 의석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의석까지 늘리면 선거법 개혁이 아니라 4당의 나눠먹기 개편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