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상계관세는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품에 대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와 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더이상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최근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한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앞서 17일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 직전까지 올랐다. 위안화-달러 환율은 6.94위안을 돌파하며 2018년 11월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5월 들어 이미 2.8% 떨어져 위안화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치가 하락한 화폐 중 하나가 됐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위안화-달러 환율이 상승해 중국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수출 경쟁력을 얻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올 들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이로써 총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한 데 이어 3000억달러 중국산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려 관세 인상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세율이 올라 미국에서 중국산 물품의 가격이 뛰어도 위안화 가치가 이를 상쇄할 만큼 내리면 소비자 가격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어질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환율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환율 관찰대상국의 통화 가치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왔다.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시 따지는 요건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기록 ▲연간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8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현재 관찰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미국은 1년 넘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아직 중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 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이 금지되는 등 경제 제재가 가해진다.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내지만 올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