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행정부와 자료 제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장악의 하원 위원회 가운데 정보위가 22일 처음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정보위의 아담 쉬프(캘리포니아)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가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에 딸린 광대한 증거 및 부속 문서 중대적 방첩 정보 및 해외 정보 관련 문건들을 내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쉬프 위원장과 법사위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의회경멸 혐의로 제소하는 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법무부의 제출 약속으로 이 위원회 회동은 취소되었다.

뮬러 특검이 22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아 작성한 보고서는 3월22일 바 장관에게 전달되었고 바 장관은 이 중 일부 단어, 구절, 문장 및 단락을 검은 잉크로 가린 원본 변형판을 4월18일 의회 및 일반에 공개했다. 원본 및 이 변형판은 488페이지이나 관련 부속 문건은 수십 만 쪽에 이른다.

민주당은 한 단어도 은폐하지 않은 원본은 물론 부속 문건 전량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하원 위원장 중 사법위의 제럴드 네이들러 의원(뉴욕)이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바 장관을 의회경멸죄로 이미 제소한 상태다. 원본 단어 분량 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은폐 부분은 재판 진행 중 사안, 무죄 판결자 관련 사항 및 대적 정보 출처 및 습득에 관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위의 쉬프 위원장이 12개 범주로 나눠 요구한 방첩 정보는 러시아 관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미 FBI는 국내가 아닌 해외 염탐 정찰에 대해서는 연방 판사의 영장을 얻어 도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원 위원회 중 금융위는 트럼프와 세 자녀 및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관련의 금융 자료를 도이체 방크, 캐피털 원 및 회계법인 마자르스에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냈으며 트럼프 측은 이를 막는 소송을 낸 상태다.

또 하원 세출위와 정부감독위는 재무부와 국세청에 트럼프의 소득 및 납세 자료를 요구했다. 재무부가 거절했지만 워싱턴 연방 지법의 메타 판사가 이를 승인한 단계에 와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