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격돌하는 첨예한 대표적 이슈의 하나인 ‘낙태 허용’ 문제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들에서 잇따라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부의 조지아 주의회에서 시작된 후 앨라배마 주의회가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충격적 내용의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본보 16일자 보도) 미주리조주 상원도 16일 이같은 대열에 가세하면서 낙태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공화당 장악 주의회 주도

미주리주 상원이 이날 오전 통과시킨 낙태금지법안은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은 전날부터 제퍼슨시티 의사당에서 계속된 법안 토의 이후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전날 저녁 주지사 서명으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로써 올들어 낙태금지법을 채택하거나 시도되고 있는 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켄터키, 오하이오, 유타 등으로 늘어났다.

■어떤 내용인가

미주리주 법안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신 8주를 넘긴 임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안은 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미주리주의 임신 8주 낙태 금지는 앞서 통과된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보다는 기한을 늦춰 잡았다.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는 통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조지아주 외에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등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한 낙태금지법을 마련했다.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은 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뒀다.

■찬반 논쟁 가열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차원의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낙태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낙태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낙태 찬성 측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이 강화된 연방대법원에서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질 슈프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이들 법안은 여성을 만족의 대상으로 비하하고 임신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