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결과를 두고 연방의회 민주당과 백악관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8일 특검 보고서 전체본의 의회 제출을 거부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특권’을 주장하며 특검 보고서 공개 원천 봉쇄를 시도하고 나섰다.

■법무장관 의회모독 결정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바 장관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4대 반대 16으로 뮬러 특검의 완전한 보고서와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라는 하원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의회 모독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법사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바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적용은 이제 하원 전체회의에 부쳐지게 됐다.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바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적용이 결정되면 바 장관에 대한 처벌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사위원회의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해로 미국에 헌정 위기가 초래돼 법사위가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하원 법사위의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해 완전한 특검 보고서와 증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트럼프 주니어 소환도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소환, 2017년 그의 증언에 대한 의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올해 초 증언 이후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 2월 하원에서 트럼프 주니어에게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약 10번에 걸쳐 브리핑했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2017년 상원 법사위 증언에서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려는 것에 대해 지엽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2년 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관계에 대해 조사해 왔다.

■법적 다툼 격화 불보듯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보고서 ‘전체본’을 공개하라는 하원 민주당 요구에 맞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특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양측 간 다툼이 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8일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민주)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은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특권 발동에 관해 조언하는 서한을 보내 “위원회가 완전한 검토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를 거부한 경우 대통령은 행정특권 주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정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특권에 대한 방어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권한 발동을 요청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된 후 “(러시아와의)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전체본 공개는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특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바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행정특권 발동과 관련,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녹음테이프와 소환장이 발부된 자료들을 연방판사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연방 대법원은 전원 일치로 닉슨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사생활 권리는 의회가 행정부를 조사·감독할 권한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CNN은 “특검보고서가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공개를 막는 것에 왜 그토록 열심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을 비롯해 소득신고 자료, 재무기록 공개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