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오전 9시6분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장거리 방사포 발사 실험을 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유도무기는 지난해 2월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러시아 이스칸데르 급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7일 오전까지 이를 ‘미사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보수 야당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 직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꿨다. 북한 매체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5일에도 합참은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술유도무기’로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모양만 보면 지대지로 보인다”며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도발 수위를 가급적 낮춰 평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므로 대북 제재 완화뿐 아니라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서명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들어 있는 ‘적대 행위 전면 중지’와 배치되는 행태이다. 미국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한미 군 당국은 공조 속에 관련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CNN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고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비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