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권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의 초심이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까.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과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비교 분석한 뒤 “통합의 정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절반 이상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해보면 ‘국민과의 10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약속은 국민 통합과 협치이다.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통합의 정치를 다짐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면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여야 협치도 선언했다. 두 번째 각오는 1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이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약속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이다. 네 번째로 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면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른 인사 등용과 적재적소 인사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과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시 △소통하는 대통령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된 권력기관 △재벌 개혁 및 정경 유착 청산 △깨끗한 대통령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총괄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국민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적폐 청산과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이념 갈등과 여야의 대립 정치는 오히려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치는 타협은 적폐 청산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협치보다 적폐 청산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2018년에는 신규 취업자가 9만7천명 증가하는데 그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탕평 인사를 약속했으나 문재인정부는 각 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해 과거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답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 등도 약속했으나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아직까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유보했다. 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취임 초에는 탈권위 소통 행보를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독선적 ‘마이웨이 행보’를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다만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정책을 꾸준히 펴고 정경 유착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긍정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2년에 대해 “정부가 복지 확대를 통해 소외 계층 통합을 시도했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를 많이 거두지는 못했다”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상공인까지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설정되는 바람에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이어 “처음에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적폐 청산에 주력하다 보니 협치보다는 대립 정치가 더 부각됐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김병민 행정학박사는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등의 약속은 전혀 지키지 못했다”면서 “대북 정책에선 국론을 모으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데다 아직까지 비핵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다만 “깨끗한 대통령, 독립된 권력기관 만들기, 정경 유착 척결 등의 약속 이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선이었으나 고용노동·경제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현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모두 45%였지만 지난해 5월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38%포인트, 29%포인트나 하락했다. 그 밖의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를 보면 교육 정책 33%, 고용노동 정책 29%, 공직자 인사 26%, 경제 정책 23% 등의 순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5%였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린 4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