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집권 2주년을 열흘 앞두고 국정의 두 수레바퀴인 경제와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른바 역(逆)성장을 기록했다. 또 비핵화 문제에선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이 ‘노딜(No Deal)’로 끝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다.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반쪽 행사’가 돼버렸다. 북한은 대폭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까지 문제 삼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여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 주요 과목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거두게 되자 다소 초조해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끌어들여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한 것도 조급성의 발로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한국의 역성장은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2%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경제가 불안정해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면서 “경제 정책 실패로 보는 것엔 동감하지 않는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전기 대비로 수출이 -2.6%, 수입이 -3.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0.8%, 건설투자도 -0.1%였다. 지난 3월 고용 통계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주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따른 노인층의 단기 공공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30대와 40대에서는 25만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인식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편 27일 열린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다. 행사 직전까지 참석 여부를 알리지 않았던 북한은 오히려 “남조선 당국은 자중 자숙하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올 들어 대폭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무분별한 전쟁 연습 소동으로 얻을 것은 참담한 후회와 파국적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우리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저녁 판문점 남측 지역에선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났던 군사분계선(MDL)과 도보다리 등에서 6차례 연주회가 열렸다.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서울시·경기도 주민 200여명 등 총 410여명이 참석했지만 북측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불참한 대신 3분16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민생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