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발급되는 주차위반 티켓들 가운데 단속반원의 실수나 시 당국의 잘못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매년 수만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 한인을 포함한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티켓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이 잘못된 주차위반 티켓에 대해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어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할리웃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2년 간의 지난한 싸움 끝에 데이빗 류 LA 시의원 사무실의 도움으로 벌금과 견인비용 등 전액을 모두 환급받은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에서 지난 2015-16 회계연도에 무효화된 주차위반 티켓 건수는 총 6만4,460건에 달했고, 이중 LA시 교통국이 주민의 서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이 6만1,669건, 어필 절차에 따라 히어링이 열린 끝에 번복된 것이 2,576건,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의 명령으로 무효화된 것이 215건으로 집계됐다. 또 2016-17 회계연도에는 4만6,50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처럼 무효화된 주차위반 티켓은 연간 전체 발부된 티켓 숫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결국 억울하게 주차위반 티켓을 받아도 교통당국과 끝까지 법적 분쟁을 통해 잘못을 되돌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부지기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할리웃에 거주하는 단역 배우인 리사 소어메쿤이 2년여에 걸쳐 잘못된 주차위반 티켓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싸운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 소어메쿤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아파트가 위치한 벤네스 애비뉴 선상 거주자 주차 구역에 공사기간 주차를 했다 티켓을 받고 차를 견인당해 총 312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소어메쿤은 당시 도로 포장공사를 알리는 스트릿 파킹 금지안내 표지판이 거꾸로 부착되어 있어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뒤 차를 세웠으나 LA시 교통국은 소어메쿤의 차량에 티켓을 발부한데 이어 차를 견인한 것이다.

이날 소어메쿤처럼 이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 차가 견인된 운전자는 모두 8명으로 LA 주차단속 요원의 실수로 수백달러의 벌금과 함께 차가 견인되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후 소어메쿤은 시 당국에 대한 어필이 거절되자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이의제기 끝에 판사의 주차위반 티켓 무효 명령을 받아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판사의 판결 이후에도 끝나지 않아 LA시 검찰이 소어메쿤에게 비용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그녀가 데이빗 류 시의원에게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자 류 시의원실의 도움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오류 등 절차상 문제점을 증명해 주차위반 벌금과 견인비 등 모든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LA 교통국 조례에 따르면 도로 공사로 인한 거리 주차를 금지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일시적인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공사기간 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될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반대로 돌려놓는 등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임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