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런 민주 대선경선 후보, 교육개혁안 추진에 주목
오는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대졸자 학비 부채를 1인당 5만 달러까지 전면 탕감하고, 무료 공립대학을 신설하자는 교육개혁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2일 워런 의원은 가구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대졸자들의 학비 부채를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전면 탕감해주고, 10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대졸자들의 학비 부채는 소득에 대비해 학자금 일부를 탕감해주자는 교육개혁안을 제시했다. 워런 의원은 또 2년제와 4년제 무료 공립대학 신설안도 제안했다.
워런 의원은 “이 교육개혁안을 통해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한 대졸자들의 학비 부채 누적액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 안은 수백만의 가정을 돕고 우리 경제를 회복하게끔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워런 의원의 교육개혁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0%나 늘어난 대졸자들의 학비 부채 누적액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는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간 1조2,5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워런 의원이 제시한 교육개혁안은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워런 의원은 가구 합산 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자는 ‘부유세(wealth tax)’를 제안한 바 있는데, 부유세를 통해 거둬들이게 되는 2조 7,500억 달러 세수 중 일부를 교육개혁안에 필요한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워런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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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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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같이 이민자들과 자녀들의 앞날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는쪽으로 자연히 의견을 따르게 되는것 뿐입니다.
아래 CK74분과 동감. 자기가 싫어하는당에서 나오는 발안은 무조건 반대. 반면 좋아하는당 사안은 무조건 찬성. ㅎㅎㅎ
이 여자 거짓말장이에요. 같은 민주당에서도 골치거리랍니다.
학생들과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사회에 나가서도 빚부담을 덜게 하고자 하는 정책안인데 사람과 당부터 싫어하네요.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절대 찍어주면 안된다. 그냥 국민세금 낭비와 사회혼란만 야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