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남편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의 83%인 35억4,8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일자 일단 이 후보자 명의 주식 6억6,500만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출신인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 ‘적격하다’는 답변은 28.8%이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한국당 지지층(91.4%)과 보수층(82.9%), 서울 거주자(69.2%), 50대(71.8%), 60대 이상(65.6%), 무당층(64.3%), 중도층(5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적격 54.5%)에서는 적격하다는 견해가 절반을 넘었다.
인사청문회법상 1차 시한인 15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여야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정황이 없었다며 적극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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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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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임명하면 문재인은 진짜 개다. 또한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들은 개 새 끼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