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할 수 없어 결국 ‘무국적 2세’ 전락 , 초중교 의무교육은 물론 복지혜택 꿈도 못 꿔
▶ “한국정부가 탈북 2세 문제 적극 관심 보여야”
<상> 팔려나가는 탈북 여성들
<하> 무국적 자녀들 수천여명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원치 않은 결혼까지 하게 되는 탈북 여성들의 비극이 자녀 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다. 탈북 여성인 어머니의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중국서 출생신고를 못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탈북 2세’들의 비극이 20세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 여성 장소연씨는 중국 하북성 관성현 산골 오지에서 목격했던 탈북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장씨는 “북한을 떠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를 둔 탈북 2세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고 가난을 벗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며 “탈북민 인권 문제는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배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중국 하북성 관성현 산골 오지에서 중국인과 결혼생활을 해야 했던 장씨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공민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자녀 고민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중국인과 원치 않은 결혼으로 낳은 탈북 여성들은 신분 때문에 자녀를 출산해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조선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상태가 돼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내가 살던 관송현에만 수백여명의 탈북 여성들이 대부분 중국인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인 탈북 여성들은 병원에서 출산하기도 어렵고, 남편과 결혼 등기도 할 수없어 자녀는 결국 호적도 출생증명도 없는 국적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내가 살던 당시에만 수천여명의 탈북 2세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했지만 지금은 수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탈북민 어머니의 비극은 중국에 방치된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 의회 산하 ‘중국 위원회’(Congressional 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 태어난 중국내 무국적 아동이 2만명에서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들은 교육과 의료 등 어떤 공공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이들 ‘탈북 2세’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탈북 2세들은 국적이 없어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며, 소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중국에서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 북한지원 단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만 2,000여명 중 3,000여명이 미성년 자녀들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태어나 무국적자로 살다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간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무국적자로 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탈북 2세’들이라는 것이다.
장씨는 “탈북 여성들 중 일부가 자녀를 한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 2세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소현씨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 도움을 받았던 LA 충현 선교교회와의 인연으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LA를 방문해 탈북 여성으로 그간 겪었던 경험을 간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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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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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만 이 해답인데, 끝이지않는 이웃나라 한반도 침략 전쟁 가난 죽어라 고생하는 애꿋은 백성들, 통치자만이라도 제대로 잘 만낫다면 그래도 좀 나을텐데도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만을위해 백성들을 이용하고 나 몰라라 내팽겨치니, 언제까지 이지긋지긋한 쌈박질만 해 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