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에서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동맹관계에 틈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 킴 미 민주주의방위재단 연구원이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9일 주장했다.

킴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북한의 입장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짙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전략자산과 핵우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이완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북한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 연구원은 "한국의 입장은 한미동맹의 정신과 미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미국으로선 비핵화는 북한의 애매한 의도가 담긴 단계적 협상이 아닌, 복구 불능 및 검증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일치된 입장이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자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검증하는 기본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킴 연구원은 "문대통령이 부분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복구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선의의 제스처를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미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뒤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킴 연구원은 "하노이회담 결렬은 비핵화보다는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고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물리적, 상징적 지위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북한과, 협상 분위기가 커지던 미국내 분위기를 마지막 순간에 반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표류하는 동맹을 바로잡는, 즉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재조정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