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돼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 내용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최근 연방국세청에 “지난 6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세금신고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의회의 요청을 거부 하라”며 국세청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재점화한 건 지난 3일(현지시간) 리처드 닐(민주^메사추세츠) 하원 조세 위원장이 국세청에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체들의 소득 및 납세 신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서한을 보내면서부터다.

수년간 지속된 의혹과 정쟁을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전환키로 한 셈이다. 민주당 측의 납세 자료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과 자선 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헤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닐 위원장은 “조세위원회는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감사를 시행했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에 응할지에 대해선 즉각 밝히지 않았다. 미국세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납세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돈 베이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도 닐 위원장의 공격에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베이어의원은 “지난수십년간 모든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전 납세 내용을 공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선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에 분명히 명시된 의회의 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 윌리엄 컨서보이 변호사는“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보복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컨서보이 변호사는 하원의‘트럼프 납세내용 공개’ 요구에 따르는것에 대해 “위험한선례를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렌트 매킨토시 재무부 법률 고문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경우 미국에 계속 되는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든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측을 방어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