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배달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24개 시 정부들이 4일 주 정부와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우니, 코비나, 베벌리힐스 등 24개 도시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역내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 도시들에서 배달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시정부는 마리화나 배달판매 서비스로 인해 현금방치 차량절도나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마리화나 배달판매를 불허하는 지역 도시들에서는 배달이 금지되도록 주 정부 당국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당시 지지자들은 마리화나 판매는 지역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들 지역 정부들의 주장이다.

코비나 월터 알렌 시의원은 “코비나 시에서 마리화나가 배달돼 범죄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다”라며 “우리 시는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도시”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 정부들은 주정부의 마리화나 합법 판매에 반대한 도시들이다.

베벌리 힐스 시의 경우,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마리화나는 환자들에 자택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를 허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법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배달이 허용될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도 법적으로 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리버사이드 마이크 소비로우스 시장은 “각 시 정부는 마리화나 배달을 누가, 언제 하는지를 알고 통제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주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