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8 개각 때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낙마했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 및 추천을 담당하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받는 조동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장관 지명 철회이다. 이에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등하자 청와대가 4·3 보선을 앞두고 인사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낙마 사유를 보면 조 후보자의 경우 외유성 출장 의혹 및 두 아들의 호화 유학이 논란이 됐다. 특히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드러난 게 결정적 하차 사유였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 지난 10년 동안 국고 지원 등을 받아 46회 공식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 가운데 부부 동반은 36회였다. 해외 출장 중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대학 졸업식 등에 참석한 것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두 아들의 미국 유학을 위해 7년 동안 7억원가량 송금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됐던 최 후보자는 3주택 보유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하다가 인사 검증 단계인 지난 2월 18일 장녀 부부에게 절반씩 쪼개 증여한 뒤 보증금 3000만원·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등을 포함하면 총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미 낙마한 2명을 제외한 5명은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추가 인사 조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2명의 낙마가 ‘전형적 꼬리 자르기’라며 나머지 후보자 5명에게도 부적격 딱지를 붙여 장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흠결이 더 크다면서 두 장관 지명 철회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는 거짓 답변과 음해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의혹을 덮으려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가 2013년 3월 13일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면담했을 때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내정자의 동영상 CD를 꺼내 우려를 전달했다는 청문회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다.

또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통과 의례’로 규정한데다 정치인들을 겨냥해 수차례 막말을 한 것이 통일장관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자의 낙마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 검증 부실로 중도 하차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총 10명에 이른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도 벌써 8명이다. 따라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모든 인사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인사 검증 부실이 반복됐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의혹으로 5일 만에 낙마하자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이 경질된 적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여러 번 부실 인사 검증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치학자는 “인사 검증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인재를 폭넓게 쓰고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