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투기 2대가 지난달 31일 대만 영공을 침범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번 영공 침범은 특히나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F-16V 전투기 66대를 구매키로 했다는 외신 보도 직후 이뤄졌다. 대만과 미국 간 군사 밀착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더 이상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중국으로선 미국 양안관계 개입 수위가 더 높아지기 전에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실제 침공한다면 그 시점은 2020년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 작업 속도를 고려했을 때, 대만 침공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군사개입을 막아낼 수 있는 있는 시점은 그쯤이나 되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대만 국방부는 2013년 발간한 국방보고서에서 중국군이 2020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은 어떻게 될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까. 막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한 달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병력으로만 쳐도 대만군은(21만명)은 중국군(218만명)의 10분의1 수준이기 때문이다. 마잉주 정권 대만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대에서 2%대로 주저 앉으며, 군현대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대만군이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시한 워게임(모의훈련) 결과는 처참하다. 2006년 대만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전년도에 실시한 한광 훈련 내용을 공개했는데, 중국 침공 18일만에 대만이 완전히 함락된다고 보고서는 결론 냈다.

이 모의훈련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의 독립노선을 평화적으로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수립된 군사계획에 따라 대만을 침공한다. 먼저 둥펑-11·15 등의 탄도미사일과 전투기·폭격기가 대만 내 주요 발전시설과 군사기지를 타격한다. 대만군 역시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침공에 투입된 중국군 전투기 72%가 손실될 쯤 대만 전투기는 사실상 전멸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애당초 중과부적이란 얘기다. 제공권을 장악한 중국은 3개의 상륙함대를 파견해 해안방어선을 뚫고, 26만명의 육군을 타이페이 등에 상륙시키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는 양국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뤄진 피상적 분석일 뿐 실제 전쟁 양상은 다를 것이란 반론도 있다. 양안관계 전문가이자, 미국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소속의 이안 이스턴 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중국 침략의 위협’에서 “대만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의 미사일 발사 30일 전 중국의 군사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군이 상륙할 수 있는 대만 내 해안은 13개 정도인데, 이미 요새화되어 있는 대만의 해안 방어체계를 감안하면 30일 가량 침공을 준비할 경우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만 해협의 변화무쌍한 기상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군이 상륙함대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은 4월과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륙 가능 기간이 한정된 만큼 대만군 입장에선 중국군의 상륙 방비에 집중할 수 있다. 군의 규모가 꼭 전쟁 승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승패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이 저서는 미국이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 시 중국의 승산은 높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조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