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각 때 발표한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정부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임을 실감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집이 사실상 3채인 것으로 밝혀지자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와 전쟁을 한다면서 똘똘한 아파트 3채를 가진 인사를 주택 정책 주무 장관 후보자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3·8 개각에서 내정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5일에서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된 최정호 후보자는 우선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사들여 거주하다가 인사 검증 단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절반씩 쪼개 증여한 뒤 보증금 3000만원·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

이 펜트하우스의 최근 가격은 13억∼14억원으로,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 아파트만을 신고했지만, 올해 8월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되면 다시 다주택자 신분이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최 후보자에 대해 “주택 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 복지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발표한 데 대해 인사 기준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을 유발한 여러 발언을 거론하면서 김 후보자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사드(THAAD)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적 수단이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등 논란이 되는 말들을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같은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정치인들을 겨냥해 “씹다 버린 껌”(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감염된 좀비”(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등의 무차별 막말 공격을 하기도 했다.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보수 정권 저격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당으로부터 날카로운 역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의 경우 장남의 이중국적과 병역 미필 상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장남 이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기한 상태이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 장남은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의 서울 서대문 단독 주택과 배우자의 서울 종로구 아파트 및 일본 도쿄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특례 등 여러 갈래 의혹에 휩싸인 상태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직장 근무 기간이 길지 않은 둘째·셋째 딸이 각각 1억8천만원과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도 후보자들의 흠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야권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