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마주 달리는 자동차처럼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비난 발언 및 선거 제도 법안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추진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정면 충돌하면서 사실상 ‘적대적 공생’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 및 남북관계 정책을 ‘좌파’ 노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에 나온 ‘수석대변인’ 표현을 인용한 연설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원수를 모독한 막말”이라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연설이 30여분 동안 중단됐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이 야당 원내대표 연설을 방해하면서 국회가 독재 시절로 회귀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13일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면서 나 원내대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을 방해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 ‘맞불 징계안’을 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과 여야 충돌에 대해선 세 갈래 반응이 나왔다. 우선 “여야 싸움으로 민생만 더 어렵게 됐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자를 비롯한 진보층에선 “나 원내대표가 태극기부대 대변인 같은 연설로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층에선 “나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할 소리를 했는데 민주당이 과잉 대응을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민주당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두 번째 전선은 국회의원 총선의 룰인 선거 제도 개편을 놓고 형성됐다. 이 문제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과 손을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 고립화 전략을 펴고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내각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경우 다당제가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은 당 존립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소수 야당들과 손잡고 선거제와 검찰 개혁 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역대 선거법 개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면서 “다당제를 유도하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야당 분열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도와주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표명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를 받아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포인트 오른 50.1%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5.1%포인트)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지난주와 같은 37.2%, 한국당이 1.9%포인트 오른 32.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4.9%포인트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장 좁혀졌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