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 관세인상 미루고, 정상회담서 마지막 담판
▶ 트럼프“빅뉴스 있을 것” 중 언론“불확실성 여전”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뒤흔든 무역전쟁의 ‘90일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한 최종 합의를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나는 현재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0일간의 무역협상이 무위에 그치면 오는 3월2일부터 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해 왔다.
중국 상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양국이 “중요한 공통인식을 한 걸음 더 실행했다”며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서비스업, 농업 및 환율 등 방면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러한 기초 위에서 양국 정상의 지시하에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관세 인상 시기를 연기한 만큼 양국은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상회담에서 최종담판을 통해 무역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마라라고에서 시 주석과 나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 소유 리조트 마라라고에 여러 국가 정상을 초청한 바 있으며 취임 후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도 2017년 4월 이곳에서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지, 정상회담을 언제 열 계획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트위터를 올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서 “모든 일이 잘되면 앞으로 1∼2주에 걸쳐 매우 큰 뉴스(very big news)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위대한 경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역대 최대 무역 합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짜로 아주 근접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주요 의제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상세한 합의사항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관세 무력화·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안화 가치 조작, 국유기업 보조금·외국기업 인허가 차별과 같은 비관세 장벽, 사이버 기술 절도 등 불공정한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놓고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안과 관련해 양국 협상단이 일부 합의에 도달했으나 환율 등 합의사항을 어떻게 관찰·감시하고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 양국 견해차가 여전하다고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고 별도의 시평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마지막 단계가 될수록 협상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관세 인상 유예와 무역 합의 가능성을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경제분석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분명히 협상 종료는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미국이 요구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합의) 입증과 이행에 대한 문구에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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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암초에다 인공 섬을 쌓아 지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바다. 면적 약 350만 km2. 한반도 15배 넣은 바다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선포하는 시진핑의 중국은 트럼프라는 막강한 임자를 만나 바닥으로 내려진 꼬랑지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 갈 지경에 이르렀다. 돈 꽤나 벌었다고 공해에 인공섬을 쌓아 바다를 약탈하는 집단이라면, 정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경우 무슨 알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수 없다. 이참에 지구촌의 악 공산중국의 꼬리를 쳐 내어 미래의 재앙을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