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최근 핵심 정책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정책이 매우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으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5조원 이상 급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 당시 건설한 4대강 보(洑)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철거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지난해 4분기에 상위 20％인 5분위와 하위 20％인 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공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200원에 불과했다. 이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어든 43만500원에 그쳤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해 932만4,300원을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5.47배로 벌어졌다. 한 경제학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최악의 소득 격차 통계가 발표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선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들어낸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통계는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고가야 되는 확실한 방증”이란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경영 실적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한전은 22일 2018년 연결기준 60조6,276억원 매출에 2,0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5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017년 4조9,523억원에 비해 5조1,612억원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원전 이용률이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하락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값비싼 LNG 발전 등이 늘어난 게 영업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를 철거하고, 공주보(금강)를 부분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백제보(금강)·승촌보(영산강)도 수문 상시 개방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 탓에 녹조 현상 등 환경 오염이 심해졌다면서 처음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가 보 해체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4대강 보 해체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4일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보수 정권 지우기’에 불과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으로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3개 보 해체 비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기획위는 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해체할 경우 공사비가 898억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각각 2,000억~3,000억원의 건설 비용이 들어간 3개 보를 건설한 지 7년도 안 돼 900억원 가량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환경부는 “3개 보를 40년 간 유지할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들고,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1,688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40년 간 기준으로 유지 비용을 산출한데다 관광객 유치·홍수 예방 등 보 유지 이익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