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동향을 점검한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퇴 거부 임원에 대해 표적 감찰과 고발 조치 검토 등의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빈자리에 ‘낙하산 인사’ 방식으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주로 기용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에 나오는 명단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김은경 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법무부·보훈처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 유사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면서 전면적 특검 수사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블랙리스트와 비교하면서 “적법한 인사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 정부 임명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계획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산하 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겨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작성한 산하 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하는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시 고발 조치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 담긴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환경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찍어내기용 데스(death) 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전면적 특검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과거 정부 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대상은 예술 분야 종사자 등 민간인들”이라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장 등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24개의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을 사퇴시키려는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체크리스트였다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는데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내첵남블’(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