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가격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6년 이후 국제유가를 견인하기 위해 OPEC이 추진해온 감산 담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OPEC 국가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거하고 유가 담합 행위를 미국 독점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석유생산자 담합 금지법’(NOPEC·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4일 하원에 상정돼 7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도 커졌다.

NOPEC 법안은 가격 담합에 참여한 석유 생산국의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에 정유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FT는 NOPEC 입법이 지난해 12월 카타르가 57년 만에 OPEC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법에 의해 카타르가 텍사스에 보유하고 있는 100억 달러 규모의 골든 패스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투자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척 그레이슬리 연방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도 지난 7일 상원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을 포함한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레이슬리 의원은 “석유 카르텔과 그 회원국들은 우리가 그들의 반경쟁적인 행동을 중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개방적인 경쟁은 미국 가정들이 에너지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는 국제유가가 급등세에 있었던 지난 2007~2008년에도 NOPEC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