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국시간 24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전격 구속됨에 따라 한국 사법부는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치욕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에 이어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됨으로써 한국은 전직 ‘3부 요인’ 가운데 국회의장을 제외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영어의 몸이 된 상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이 계속되면서 전 정권의 실세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철창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된 후 재벌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역시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데다, 김기춘·조윤선·우병우·안종범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사법처리를 면치 못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기업들로부터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등 지원금을 강제 모금하고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8월 선고된 2심 재판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 관련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은 채 역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과 문화부 장관을 지낸 조윤선 전 장관도 같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지난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며, ‘화이트리스트’ 혐의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했다.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 중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달 초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들도 대부분 청와대에 불법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