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달 2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U는 지난해 3월부터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해 7월부터 잠정 조치를 발효해왔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EU가 4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 해당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다. 잠정 조치엔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ㆍ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됐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6월까지 시행하며 이후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5% 증가한다. 쿼터는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다.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전체 물량만 정한 뒤 이를 소진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 제품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