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최근 내부 폭로자들을 잇따라 고발하고 비난하자 과거 ‘공익 제보자’ 보호를 외쳤던 것과 상반된 처사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 제보는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으며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최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의 비리 첩보 보고 묵살 의혹, 고위공직자 핸드폰 압수를 통한 사생활 조사 의혹 등을 폭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 수사관에 대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메가스터디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요즘 여권의 태도는 박근혜정권 당시 보여준 행태와 정반대이다. 민주당은 ‘정윤회 문건’과 최순실 사태를 폭로한 인사들에 대해 ‘의인’으로 치켜세우며 엄호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부정부패 근절 방안으로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다.

2017년 6월 현정부 출범 직후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당시 자문위 대변인이었던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내부 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직장 따돌림, 인사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한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2년 전까지 ‘양심의 호루라기’라고 말하면서 공익 제보를 권장하더니 현정권을 비판하는 제보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이나 허위 폭로의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선언했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공익 제보자가 매장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찾아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 전 사무관은 발견 당시에도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의 목 부위에선 찰과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 친구는 이날 오전 7시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세 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신 전 사무관의 소식을 접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 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뒤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