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는 크게 엇갈렸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합의 등으로 남북 관계에선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일자리 쇼크를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낙제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70% 전후까지 올랐다가 40% 초반대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새해 2019년 이후 2022년 3월 대선까지의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까? 2019년은 문재인정권 3년차이자 2020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는 해이다. 미주한국일보의 설문에 대한 전문가 3명의 답변을 통해 향후 정치를 예측해봤다.

우선 새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2019년 중·하반기에는 30% 중반에서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황 평론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반등하겠지만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쓰나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평론가인 김병민 박사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30%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남북 관계 진전이나 청와대·내각 인적 개편을 통해 부분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경제 정책의 전환이 없다면 추가 인상된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전문가인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문 대통령 곁에는 30%가량의 친노 성향 지지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30% 후반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번째는 2020년 4월 총선의 대결 구도와 승패 예측에 촉각이 모아진다. 김병민 박사는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일부 후보를 내겠지만 큰 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대결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전반적으로 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총선에 따로 나서겠지만 보수와 진보의 양대 세력 간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율 흐름 상 보수 야당이 더 유리한 고지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종찬 본부장은 “대체로 친문재인과 반문재인 세력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면서 “총선 결과 여소 야대 체제가 되겠지만 보수 결집이 쉽지 않아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셋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외치고 있는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대해 세 전문가는 한목소리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20년 집권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황 평론가는 “무망하고 허황된 얘기”라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국민 입장에서 오만한 발언 ”이라며 “문재인정권이 경제에서 실패하고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2의 ‘폐족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2022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느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냐에도 궁금증이 모아진다. 배본부장은 “집권 중반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50%쯤 돼야 안정적으로 정권이 재창출이 이뤄진다”면서도 “대선에서는 구도와 흐름 외에도 대선후보 등 다른 변수도 많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황 평론가와 김 박사도 “현 시점에서 여야 중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여야가 어떤 대선후보를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큰데, 한국당은 현재 거론되는 유력 대선주자를 내세우면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여론 흐름은 야당에 유리하겠지만 현재 한국당에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대선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