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트럼프 ‘위대한 승리’…가주는 항소 계획
14일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따라서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오코너 판사는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에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적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했고,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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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매년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험료도 장난이 아니고. 진짜 미친거임...
돈없는 사람들은 메디칼과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이 부류에 속란 사람들을 집어 넣어서 더 문제가 된거죠. 혜택도 못받는 보험료를 강제로 내야 하니까.
오바마 클린터 저것들이 진짜 한게뭔가....싶네요...
한국뉴스에선 눈씻고 봐도 힐러리 지금 잘못하면 처형까지갈 일들 벌어지고잇는것 오바마까지 싹다 잡혀갈일 벌어지고잇는것은 나오질안내.미국뉴스좀 보시요.영어못하시나?
거참 이리눈먼자들이 많으니 한국뉴스말고 재발 팍스같은걷도보라.지금난리가낫다.클린턴재단 완전 트리즌